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검찰 전·현직수뇌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윤 검사의 공문서위조 사건의 감찰 및 수사기록 확보 등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으나 사실 상 기록 확보 방안이 없었다”며 “고발인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할 때 혐의를 인정할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았다”고 밝혔다.

앞서 임 부장 검사는 2015년 부산지검 윤모 검사의 ‘고소장 바꿔치기 사건’ 당시 윤 검사의 비위에도 별도의 감찰이나 징계 없이 윤 검사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이 ‘제 식구 감싸기’라며 지난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현 대구고검 검사)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2015년 부산지검 윤 검사의 상관이거나 감찰을 담당했던 검사들이다. 윤 검사는 부산지검 재직 시절인 2015년 12월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한 뒤 실무관을 시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표지를 새로 만들어 붙이는 방식으로 고소장을 위조했다.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윤 검사는 사표를 냈다. 윤 검사는 검찰 수사를 받고 2018년 10월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부산지검이 별도의 감찰이나 징계 없이 사직서를 수리한 것이 논란이 됐다. 임 부장검사가 이를 두고 직무 유기라며 고발하자 피 고발인들은 ‘중징계 사안일 대만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는 공무원 비위처리 규정을 들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지수대는 지난해 9월, 10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모두 반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