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TV 조선·채널A 중점 심사사항인 ‘공적 책임’ 점수, 심사위원 따라 격차 2배 넘어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중점 심사항목에서 심사위원 간 점수 차가 최대 2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항목을 같은 기준으로 채점하지만 심사위원의 주관이 강하게 반영된다는 점이 드러났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종편 재승인 심사자료를 미디어오늘이 분석한 결과 TV 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 심사 항목 가운데 '공적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이하 공적책임) 부문에서 심사위원마다 편차가 컸다.

공적책임 부문은 중점 심사 항목이다.

종편 재승인 심사는 심사위원 12명이 총점 1050점 기준으로 채점한 다음 1000점으로 환산해 평균값을 내는 방식이다.

평가 결과 1000점 만점 기준 650점 미만이거나, 중점 심사항목인 '공적 책임'에서 절반 이하의 점수를 받으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취소가 가능하다.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채널A는 662.95점을 받았다.

TV 조선은 총점 653.39점으로 650점을 넘겼으나 공적 책임 부문 배점 210점 중 50%(105점)에 1점 미달된 104점을 받았다.

심사위원 12명의 개별 점수를 확인한 결과 '공적 책임' 부문에서 최고점은 134점, 최저점은 56점으로 격차가 컸다.

점수대별로 나눠보면 50점대 2명(56점, 58점), 70점대 1명(79점), 90점대 2명(94점, 99점) 100점대 2명(101.5점, 106점), 120점대 3명(120점, 123점, 123점), 130점대 2명(131.5점, 134점)으로 나타났다.

공적책임 부문에서 과락을 받지 않았던 채널A 역시 편차가 있었다.

채널A의 공적 책임 부문 평가는 최고점 148점, 최저점 60점으로 나타났다.

심사위원 가운데 3명은 100점 미만(60점, 76점, 94점)의 낮은 점수를 줬다.

당락에 대한 평가도 엇갈렸다.

1000점 기준 650점을 넘겨야 하는 전체 평가에서 심사위원 12명 가운데 5명이 TV 조선에 탈락 점수(634점, 643점, 597점, 643점, 631점)를 줬다.

채널A의 경우 심사위원 3명이 탈락점수(649점, 642점, 610점)를 부여했다.

재승인 심사, 특히 정성평가 중심인 공적책임 평가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4년 첫 재승인 심사 당시 사실상 여야 추천 12:3 구조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정성평가(비계량) 비중이 높아 불공정 심사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한 심사위원은 TV 조선과 채널A의 '공적 책임' 부문에 230점 만점에 217점을 주는 등 비상식적인 점수를 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인 2017년 재승인 심사 당시 TV 조선은 지금보다 심의제재 건수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많았고, 각종 왜곡보도와 극단적 주장을 여과없이 전하는 문제가 심각했으나 공적 책임 부문에서 108점을 받아 과락을 면했다.

그동안 방통위는 심사 기준을 여러차례 개선했으나 여전히 당락을 가를 수 있는 공적 책임 부문은 정성평가로 자의적 심사가 가능한 상황이다.

자의적 심사 문제는 방통위의 심사가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쪽이나 과도하다고 보는 쪽 모두 문제로 여긴다.

지난 정부 때는 언론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측이 과도한 정성평가, 편파적 심사위원 선임을 통한 봐주기 심사를 지적했고 이번에는 TV 조선 기자협회에서 과도한 정성평가를 통해 악의적인 심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진다 해도 현행 심사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정치적 의도에 따라 심사 결과가 뒤바뀐다는 의심을 피하기 힘든 구조다.

2014년 나온 '방송사업자 재허가 재승인 제도개선 방안' 연구 결과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등의 개념은 다른 심사항목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대단히 추상적인 성격의 항목으로 다른 심사항목들과의 계위가 맞지 않으며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성 및 타당성이나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등은 그 의미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종편 및 보도채널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윤석년 광주대 신방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심사위원은 마정미 한남대 정치언론학과 교수, 정미정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 채영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김은규 민주언론시민연합 미디어위원장, 마동훈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민경한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 박지희 법무법인 안목 변호사, 노진백 삼일회계법인 이사, 이정헌 한국공인회계사회 기획본부장, 조연주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본부장, 이상운 남서울대 멀티미디어학과 교수 등 12인이다.

에휴,,, 아쉽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