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0일 당정이 마련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언급하면서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

문 대통령은 “되풀이되는 주택시장의 불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방위적이며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다”며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이에 따라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대책까지 포함하여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주택시장으로 투기자금 유입을 막아 과열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주택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하여 가격불안 요인을 제거했다. 이는 가계와 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과잉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수요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했다”며 “군 골프장, 요지의 공공기관 부지 등 신규 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등으로 무주택자, 신혼부부와 청년 등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특히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다고 강조하면서 “계약갱신 기간을 2년에서 추가 2년을 더 늘리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지 40년만에 획기적 변화를 이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종합대책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고, 임차인 보호에서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도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에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되면서 국민들께서 불안이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변화된 정책을 상세히 알려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이번 대책이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고, 교통 문제 등 필요한 후속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다”며 “또한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81000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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