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과 관련한 핵심 기술이 최근 중국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 대학 현직교수 A씨를 기술 유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A교수가 국내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을 고스란히 중국에 넘겼다고 보고 있다. A교수는 출국금지됐다. 업계에선 “유출되는 기술의 80%가 중국으로 가고 있다”며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하면서 첨단 기술을 빼가려는 중국의 유혹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A교수는 2017년부터 중국 정부의 ‘천인계획(千人計劃)’에 참여 중인데, 중국의 한 대학으로부터 월급과 장려금 등 수억원을 받고 첨단기술을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천인계획은 중국의 해외 두뇌 영입 프로젝트다. 세계 과학자와 인공지능(AI) 전문가들로부터 입수한 첨단기술을 군사기술에 활용하는 정책이다.
국내 산업기술보호법은 절취, 기망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하거나 그 기술을 공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 3년(2017~2019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법원에 접수된 사건 수만 총 72건이다. 그중 실형이 선고된 건은 단 3건(4%)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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